노회찬 "특수활동비 전액 반납"..'눈먼 돈' 이번엔 바뀔까?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이 폐지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천만원 이상인 전액을 반납할 예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7 [18:20]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자신이 받은 특수활동비를 모두 반납하면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회찬 원내대표가 3개월 동안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7일 밝혔다. 매달 천 만 원 이상 받은 특활비 세 달치를 "양심상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    ©  ytn 영상켑쳐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노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국회에 특활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동일한 이유에서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다, 오늘 특활비 세 달치를 전액 반납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정의당이 매달 1000만 원 이상 받는데 자유한국당은 얼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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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반납' 선언에도 국회가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액수 등 내역도 공개할 방침이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매달 받는 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매달 천만 원 이상 받아왔으며, 이는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에 지급 된 것 중 정의당 몫만 산출한 규모 이정도다. 또한 '특활비' 계좌로 송금되는 게 있고, 현찰로 직접 주는 돈도 있다. 각각의 규모는 5대 5다. 


노 원내대표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왜 주는 지 알 수 없고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 온다"라고 특활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준표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을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 일부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이후 특활비 횡령 의혹으로 번지자 2년 6개월 만인 지난 해 11월 특활비를 당 정책개발비, 원내행정국 지원금 등으로 썼다고 말을 바꿨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얼마 받는지 추산이 쉽지 않다,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액 반납이 도리다, 결국 국민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 늦추는 것을 노동계 반발에도 강행처리한 국회가 영수증도 필요없는 돈을 받는 걸 유지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활비 반납이) 미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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