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종전선언, 中개입의지 강해...7월쯤 다시 만나서 결론날 듯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틀 합의만 하고. 종전선언 상징적 발표는 가능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11 [12:09]

싱가포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정 형태의 종전선언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국인 유엔과 북한 중국 등이 서명하고 우리까지 참여해야 국제법상 효력을 발휘하는 평화협정(종전협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수석의 싱가포르 방문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 측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완벽한 합의에 이른 것 같지는 않은 데 기인한다. 아직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김정은 담판에서 해결이 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에 따른 경제 지원 및 체제안전 보장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형태의 의견 일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정치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수 있다. 종전을 위해 양측이 노력한다거나, 종전선언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식의 정치적 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이 낮아진 것에 대해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날 동북아 국제질서의 대변혁, 그 과정에서 주역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환구시보'를 통해 강하게 했다"며 "미국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남북미 종전선언도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못 가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발로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언급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이 늦게라도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의 양해를 구하는 모양새로 결국은 추진될 것이라는 과거 자신의 전망에 대해선 "그것을 북한이 조금 해야된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이 안 된 모양"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 둘다 뺍시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미북 간에는 그런(종전선언) 뜻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앞으로 종전 문제를 기민하게 협의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7월쯤 다시 한 번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며 "그 때 종전선언 문제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통해 7월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날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어차피 내일 결론이 안 난다면 원론적인 얘기, 가령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지원 보장 등을 하기로 했다는 큰 틀의 합의만 발표를 한 뒤 구체적인 것은 다음 회담에서 결론내기로 했다는 식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종전선언도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미국으로서는 핵무기, 핵폭탄, 사거리 1만30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들고나오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북한은 북미 수교나 특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불가침 합의를 언제 해주는 것이냐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그래야만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것 같다"고 북한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처한 내부적 상황때문에 회담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를 시원시원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식의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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