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정치권 환영... 자한당 홀로 비난 일색

편집부 | 입력 : 2018/07/01 [19:29]

오늘(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이른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한 가운데, 각 당은 이에 대해 온도차를 나타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이 대체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건전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난 일색의 논평을 통해 일방적인 反노동 시각을 드러내었다. 민주평화당은 당일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제도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낯선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적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제도 정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민주당은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국민 약속"임을 언급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여야가 함께 처리했음을 강조하며 자한당에 "더 이상 혹세무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여야·노사가 힘을 합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자한당은 비난을 쏟아냈다. 자한당은 논평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7월 1일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며 '막말' 수준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OECD 35개 국가 중 28위"라며 지적했으나, 2위에 달하는 긴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한당은 "주 52시간 근무로 부족해진 수입을 메꾸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설지도 모른다"며,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안으로 임금 보전이 아니라, "분야별 특성과 예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재택근무 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바미당은 성원과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세계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고 평가했으나, "환불이 되지 않는 값비싼 옷을 주문한 기분"에 빗대며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바미당은 다양한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넣을 것인지 노사간의 충분한 소통과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정부에 지원과 감독 역할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이라며, "이 정책의 실행으로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늘려주었다. 이제는 소득 양극화를 해결해 그 시간을 걱정없이 넉넉한 경제적 여유로 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임금 보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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