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 '잘된 일' 49% vs '잘못된 일' 32%

긍정 평가자는 '일과 삶의 균형' 실현 기대 vs 부정 평가자는 '소득 감소, 인건비 증가' 우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02 [03:17]

국민 2명 중 1명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정책이 ‘잘된 일’이라고 긍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49%가 ‘잘된 일’, 32%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고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인 3월 6~8일 조사에서는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8%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으나 대구ㆍ경북, 50대 이상, 자영업 직군 등에서는 긍정ㆍ부정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65%가 ‘잘못된 일’로 봤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여유ㆍ휴식ㆍ개인 취미 생활 가능’(31%), ‘근로시간 과다ㆍ다른 나라 대비 길었음’(21%), ‘일자리 분배ㆍ일자리 늘어날 것’, ‘복지ㆍ삶의 질 향상’(이상 8%),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어날 것’, ‘과로ㆍ초과 근무ㆍ노동 착취 예방’(이상 7%) 등을 꼽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득ㆍ수입ㆍ급여 감소’(35%), ‘너무 급진적ㆍ시기 상조’(17%), ‘실효성ㆍ편법ㆍ일자리 늘지 않을 것’(12%), ‘지금도 너무 많이 논다ㆍ근로시간 길지 않음’(9%), ‘개인사업자ㆍ자영업자에 불리ㆍ인건비 증가’(8%) 등을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8%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3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조사에서는 ‘긍정적 영향’ 44%, ‘부정적 영향’ 30%였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지지정당별, 직업별 차이가 컸다.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은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 지지층(50% 내외), 30대(57%), 화이트칼라(56%)에서, ‘부정적 영향’은 한국당 지지층(68%), 50대 이상(40% 초중반), 자영업(47%) 직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서울의소리 18/07/03 [14:21]
일자리 창출! 유럽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동일한 임금 주38시간에 주말은 각자의 취미 생활에 가족과함께 그런데 주52시간에 생색을내는 정부 국회 대기업. . . . . .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