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공범 우병우,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영장 발부

법원 "증거 인멸 우려" 검찰 주장 받아드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02 [12:01]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공범으로 드러나 구속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우병우의 구속 기간은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우병우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3일 자정 출소할 예정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병우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의 비위 혐의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다.

 

올 1월 우병우가 구속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와는 별개의 사건이다. 법원은 우병우에게도 관련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우병우가 출소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따로 요청했다.   
  
당초 우병우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그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미 우병우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우병우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검찰이 제 개인에 대해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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