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김성태 개헌 촉구에 '적반하장' 비판 이어져

'개헌안 처리 않고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키더니 선거 참패하니 개헌하자?'

편집부 | 입력 : 2018/07/03 [13:55]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김성태가 개헌 문제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비난에 나선 데 대하여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발의한 개헌안을 투표불성립으로 무산시켜 놓고 개헌을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개헌을 추진해 나가야 할 판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만 해도 관제개헌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야4당을 반개헌세력으로 몰아붙이던 민주당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되자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는 이어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이 그 사이에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작년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초청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모든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가 한낱 구호로 끝날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와 사죄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러나 자한당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등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김성태의 발언처럼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5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자한당은 이를 무시했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거부했다. 개헌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발의한 개헌안마저도 국회는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온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국회가 무산시킨 셈이다. 자한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아닌 '9월 개헌' 등을 제시하며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

자한당은 지방선거 전 개헌 정국 당시에도 '권력구조 개편'에 광적으로 집착하며, 대다수 국민이 거부하는 이원집정부제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을 붙여 추진하며, 이를 개헌 거부의 명분으로 삼았다. 2일 김성태의 발언은 자한당이 여전히 국민의 삶보다는 '권력 나눠먹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


김성태의 발언에 대해 정치인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다음 총선때 폭망하게 생겼으니 선거구제 개편을 끼워넣어 개헌하자는 소릴 하는지 세상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대표 본인도 이런 말 하는게 많이 뻘줌하시겠어요. 참 얼굴이 두껍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1년 만에 어렵게 찾아왔던 국민개헌 기회를 걷어찼던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며, "개헌 무산에 대한 한마디 반성과 사과도 안 한 김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염치없이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 운운하며 정치공세만 벌이더니 선거에 지니까 뜬금없이 개헌을 주장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마저도 정쟁과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고 개헌안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하고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민생정당, 대안정당으로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제 버릇 남 못 준다더니 선거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이 혁신을 포기하고 당내 혼란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개헌을 이익과 생존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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