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판사 허경호,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권성동 영장도 기각!

권선동 구속영장 기각한 허경호는 김관진·이종명·안태근·이명희 등 영장 기각 전력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05 [00:46]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갈릉출신 국회의원 권성동의 구속 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허경호에 의해 기각되고 말았다.

 

권선동의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전 검사장 안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 이명희 등의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허경호 판사는 4일 권성동의 업무방해3자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5일 오전 121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한 허 판사는 기각 사유로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앞서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때문이다따라서 검찰은 권성동과 염동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아니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주목되고 있다.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19일 청구됐다그러나 국회가 계속 개회 중이었지만 권성동의 체포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아 영잠심사가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영장실질심사 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에 법원은 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기일을 4일로 확정했다구속영장 청구된 뒤 46일 만이었다그리고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권 의원웨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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