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파면 처벌법 촉구” 청와대 청원

“판사들이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05 [23:50]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5일 자유한국당 강릉출신 국회의원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각계에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강원랜드에 지인 등 최소 16명의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에 대해 허경호 판사는 5일 오전 12시17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선동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국정원 3차장 이종명, 전 검사장 안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처 이명희 등의 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권성동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북부지검을 빠져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까지 나오고 ‘방탄 국회’ 논란 속에 46일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허경호와 권성동의 이름이 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게시됐다.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란 청원글에서 게시자는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하였으면 하는 염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경호 판사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법과 형량을 세분화해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청원했다. 

게시자는 “또 법원 내부 징계가 아닌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 수 있는 민간 감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다”며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고 임기 2년으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게시자는 “모든 재판 내용은 인적 사항을 빼고 모두 공개 열람이 가능하게 해달라”며 “공정성, 도덕성, 상식이 전무한 판사들이 ‘양심’과 ‘사법부 독립’이란 허울 속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이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제발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SNS에서 “역시 믿는 구석이 있었다”며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에는 법원 판단 이전에 대검의 전문자문단 구성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외압을 무혐의로 만들어 주어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훼손해 버렸으니 법원 역시 영장기각을 할 근거가 생긴 것”이면서 이같이 기각 근거를 추정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에 뇌물죄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법원의 논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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