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베를린 구상' 1년 후…180도 달라진 한반도 정세

딱 1년전인 지난해 7월6일 독일 쾨르버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 추구’ 등 5대 기조와 ‘남북대화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제안을 밝혔다.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밝힌 당시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등 엄중한 정세가 이어지던 시기.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베를린 구상에 호응한 것을 시작으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1년 만에 남·북·미가 진지하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180도 뒤바뀐 것이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듯했던 시절 문 대통령이 대담한 상상력을 펼쳐 한반도 평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 등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비핵화 이후 누릴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한반도 평화의 싹이 움틀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 이행,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으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구체적 실천 과정에 들어서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요 시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과정을 지원·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강화를 통해 냉전 체제를 해소해 나가고 북·미 간에 ‘비핵화-체제 안전보장’ 맞교환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 무산 위기 속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은 적도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에 계속 소통하고 있고 비핵화 문제에 대한 건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판문점 선언 및 6·12 북·미 공동성명 이행 △공동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 경협 공동연구 △남북 간 비정치적·인도적 협력 △통일국민협약 및 남북 합의 법제화 추진 등을 통해 베를린 구상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