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학수 ”양승태 수사에 대법원 비협조는 심각한 범죄”"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방패로 삼아 수사에 비협조적이다"'PD수첩' 한학수 MBC PD가 사법농단범 '양승태 부당거래' 의혹에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는 실로 파국적인 결과를 몰고 왔다.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KTX해고여승무원들, 간첩조작 피해자들 등 당시 가장 아픔을 겪고 있었던 약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다.
긴급조치 12건은 모두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PD수첩 취재진에게 "조작 간첩사건 판결이 6건인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 (양승태가) 제일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거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승태는 공안사건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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