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민변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민변 참고인 조사

검찰, 민변 관계자 소환해 '민변대응' 문건 조사와 동시에 대법원은 당시 법관들 PC 이미징작업 진행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11 [20:43]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고자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사찰하고 회유 또는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민변 소속 변호사 이름 7명을 거론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메모 형태의 문서파일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측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문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민변의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은 11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민변의 조직 현황과 의사결정 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상고법원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기 위해 선순위로 '약한 고리' 전략을 펼치고, 후순위로 '강한 고리'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변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응전략을 '강·온'으로 구분해 민변의 조직현황, 의사결정방식, 문건 작성 당시 주요동향을 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결정 이후 민변이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을 맡으려하자, 법원이 이를 고리삼아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을 변화시키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민변 측은 "민변 이재화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보수변호사단체를 통한 압박 등을 당시 법원행정처가 검토했다"며 "법원에 (민변) 담당 주무부서까지 배치한 것으로 봐 일회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를 찾은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법관 사찰이나 재판거래 의혹도 모자라 대법원이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검찰, 대법원 자료 분석도 동시 진행 

검찰은 동시에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다. 

전날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판사 2명 등 모두 6명의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미징 과정을 마치면 검찰은 본격적으로 디지털포렌식(하드에 남은 정보 복원)을 시작한다. 

검찰은 또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실물을 조만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PC는 이미 디가우징(정보 영구 삭제) 돼 포렌식 과정을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이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선 검찰에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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