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의용단 성명서] 헌법파괴범 양승태를 당장 구속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강전호 | 입력 : 2018/07/13 [09:26]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4.19의거와 같은 막대한 혁명적 희생을 치르고 민중이 쟁취한 오천만 민중의 생명줄이기에, 법이 바로서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도 재산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는 이명박근혜 등의 매국노들과 기득권을 사수코자, 무수히 많은 재판결과를 조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참히 짓밟아왔다.

 

양승태의 헌법파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 양승태는 30여 년 전부터 총 6건의 간첩 조작 사건에 배석판사나 재판장으로 참여해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내몰아 처벌했다.

 

 

또한 기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12건의 유신 긴급조치 사건에서도 친일독재자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군부독재와 한 몸이 되어 철저히 헌법을 유린하고 무고한 대한의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러나 양승태는 반성은커녕, 이명박근혜와 한 몸이 되어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법농단으로, 적법한 정당을 해산하고, 정당한 노조를 파괴했으며, 촛불시민들에게 과중처벌 등, 수많은 중대재판을 조작해 또 다시 수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재판조작을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많은 정치가들과 방송인 및 법조인들을 사찰하고 회유했으며, 존엄한 재판관들의 지위마저 유린해 헌법을 파괴하는 범죄조차 주저치 않았다.

 

이 모두가 군부독재에 충성을 다했던 양승태를 처벌은커녕, 오히려 역사적인 중대범죄자를 대법원장에 오르게 한, 반백년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였다.

 

4.19와 5.18의 역사가 대한민국 민중에게 처절하게 절규한다.

“철저히 응징하라!”

 

친일매국노를 응징하지 못해 6.25 전후로 100만 민중이 친일매국노들에게 학살당해야 했다. 5.16 군사반란을 응징하지 못해 전두환에게 5.18 민중학살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놈들은 여전히 사법부를 손아귀에 움켜쥔 채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명박근혜 무리들과 한 몸이 되어 대한의 민중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해방 후, 철저히 매국노들을 응징했다면 100만 민중 학살을 막을 수 있었다. 4.3학살은 물론 5.18학살도 당연히 막을 수 있었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계기로 반백년 사법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후에 그 어떤 엄청난 참사가 또 다시 수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과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파괴범 양승태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하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양승태와 같이 과거 군부독재에 충성해,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검사와 판사들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사법농단을 감찰할 기관 창설을 의결하여 사법적폐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

 

하나. 위와 같은 대한민국 민중의 엄중한 요구를 사법부와 국회가 묵살할 경우, 대대적인 촛불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8년 7월 13일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용단.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농성장소: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15번길 동산마을입구)

(시간: 7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구속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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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07/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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