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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거래' 문건 또 나왔는데...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못 준다”

"안철상이 하드디스크 복제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언론·정치인 관련 문건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20 [10:18]

'원세훈 재판거래' 문건 또 나왔는데...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못 준다”

"안철상이 하드디스크 복제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언론·정치인 관련 문건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0 [10:18]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인물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원세훈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추가로 나왔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 중 발견된 해당 문건은 앞서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410개 의혹 문건 외의 것이다. 이 문건엔 2013년 1심 공판 진행상황 및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 관련 검토내용 등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새로이 문건이 발견되거나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법원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언론·정치인 관련 문건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법농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이 때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관련 문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될 문건이 많은데 안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법원이 (자료제출)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며 "410건 문건 외에도 (발견된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문건이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 자체조사를) 전수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제출된 문건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고도 했다.

같은 관계자는 "그 선(안 처장)에서 (제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조사)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제출) 결정을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 자체조사단이 '원세훈' '국정원' 등 키워드를 넣어 검색한 데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 문건이 발견되며 당시 특별조사단의 전수조사가 부실했거나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등의 의구심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조단이 (제출한) 410개 문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와 관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모 변호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엔 주일대사를 지낸 바 있는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어서 해당 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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