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폼페이오, 北 비핵화-한반도 평화...안보리 지지와 협조 당부

정부, 남북연락사무소·이산가족 상봉 등 안보리에 '부분적 대북제재 면제' 필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2 [16:26]
강경화 외무장관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브리핑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을 한미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는 한편,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안보리의 건설적 기여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강경화 장관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 대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를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는 디칼로 신임 유엔 정무국(DPA) 사무차장을 비롯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일본 주유엔대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강 장관은 지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대북제재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안보리가 단합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연락사무소·이산가족 상봉 등 안보리에 '부분적 대북제재 면제' 필요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정상간 판문점선언이나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이행하는 데 현재의 안보리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보수 작업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공사가 완료돼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가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나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남북이 합의한 다음달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행사를 위해서는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산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이뤄져야 하지만 유엔 제재로 여의지 않은 것이다.

남북이 합의한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역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유엔 제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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