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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수꼴' 고영주에 징역 1년6월 구형

최후 진술에서도 "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반성은 커녕 괴변 늘어 놓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27 [15:41]

끝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수꼴' 고영주에 징역 1년6월 구형

최후 진술에서도 "그래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반성은 커녕 괴변 늘어 놓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7 [15:41]

  공안검사 출신 수꼴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 수구꼴통 고영주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영주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고영주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수구꼴통 고영주는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은 커녕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다"고 괴변을 늘어 놓았다.

고영주는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영주는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고영주는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괴변을 늘어 놓았다.

고영주는 2013년 1월 18대 대선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당시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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