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숨어다니세요?”..사법농단범 양승태 응징수배 “현상금 100만원!”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긴급 특별 이벤트, ‘사법적폐 끝판왕을 찾아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28 [11:17]

엽기적인 국정농단을 일으키다 국민의 힘으로 처단된 박근혜 정권, 그 적폐정권과의 ‘사법 거래’ 파문을 일으킨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가려운 곳을 북북 긁어준 판결을 ‘미친 듯’ 쏟아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 얼마나 많은 판결문을 거래한 건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양승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18대 대선 무효소송 등 ‘부정선거’ 소송을 뭉갠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긴급조치’ 관련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을 하염없이 미룬 바 있다. 박정희의 엽기적인 독재와 일제의 만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 셈이다.

 

그 밖에도 KTX 승무원 정리해고 파기환송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기환송 판결, 콜텍 정리해고 파기환송, 노조 파업관련 손배·가압류 폭탄 판결 등, 약자들의 실날같은 희망마저 짓뭉갠 판결까지 있다. 이 판결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마저 일어났으니, 사실상 ‘사법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

 

그 밖에도 소위 ‘양심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을 사찰한다던가,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재판 거래’ 문건 등 각종 ‘사법 농단’ 증거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당사자인 양승태와 그 측근들은 쥐죽은 듯 어떤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 법원은 양승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마저도 거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있다.


‘적폐청산’ 기조에 반항하는 사법부

 

27일 저녁에는 이런 뉴스마저 나와 여론을 분노케하고 있다.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핵심 당사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김 전 실장은 내달 6일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당사자들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선고일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엽기적인 국정농단에 협조한 자들의 수갑마저 풀어주는 만행을 보이는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들끓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성난 여론마저도 뭉개려는 사법부, 노골적으로 적폐청산 여론에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역시 ‘적폐의 첫 단추’이자 ‘적폐의 끝판왕’은 사법부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문재인 정부의 거대한 공약인 ‘적폐청산’의 첫걸음은 사법부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검사가 열심히 기소를 해도 법원이 ‘면죄부’를 주면 결국엔 물거품이 된다.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벌개혁도, 언론개혁도, 교육개혁도, 각종 과거사 청산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토록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인 사법부에 경각심을 심어주려면, 역시 ‘적폐 수장’ 이었던 양승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양승태 응징, 전 국민 관심 일으킬 것”


<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 > 고문인 백은종 < 서울의 소리 > 대표 등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연일 양승태 구속을 최우선 과제로 촉구하고 있다.

 

백은종 대표는 법원이 양승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며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도둑질한 놈한테 단죄를 하라고 맡긴 격”이라며 특검과 같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아무리 검찰이 기소해봐야 소위 ‘양승태 라인’이 재판부를 맡으면, 면죄부를 쥐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단식농성을 했던 백 대표는 ‘양승태 구속’ 촉구를 위한 ‘100만원 상금 이벤트’를 열며, 여론의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27일 < 서울의 소리 >에 공개한 영상에서 “양승태를 찍어서 응징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한 100만원정도 상금을 드리려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양승태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 응징언론 서울의소리가 응징취재현장을 수배할 것이다. 양승태를 보고 한마디라도 야단치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일정부분 상금을 드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들 호응해주셔서 양승태가 어디 숨어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양승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양승태 구속 열기도 강해질 것”이라며 ‘양승태 응징취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백 대표는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양승태 사진을 한 번 보시고, 거리를 지나다 양승태가 보이면 ‘양승태씨!’ 불러서 ‘왜 숨어 다니세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양승태를) 응징한다는 게 용기가 대단하고, 이건 전 국민 상대로 이슈를 만들어 내는 영상이 될 거 같다”면서 “양승태를 응징하는 영상이 올라옴으로써 그동안 ‘양승태 구속’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이 ‘야, 여기 양승태 있다’(라는 영상을) 보고 100만원 아니라 1억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양승태 응징취재를 해주는 분에겐 1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혹시라도 양승태를 보신다면 꼭 알찬 응징을 부탁드리며, 그 멋진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은 02-2699-1219나 메일 eunjong5900@daum.net 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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