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판도라 상자' 열리나..미공개 문건 228건 추가 공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30 [06:39]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410개 문건의 원문을 이번주 초 모두 공개한다. 미공개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또 한 번 열리면서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공개되는 문건은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 등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변호사 단체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의혹이 핵심 내용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관련 문건 98개가 공개됐을 당시 파장을 고려하면, 비공개 문건 228개 추가공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겨눈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410개 가운데 공개된 98건 문건과 중복 문건을 제외한 228건을 이번주 초 공개하기 위해 막바지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무관한 문건'이라는 법원의 당초 해명과 달리,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문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찰문건 등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문건들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보고서 인용 문건 90개 △의혹 제기 문건 5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일선 법관들의 공개 요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파일에 대한 원문 공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은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공개되는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관련 야당 대응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현황' '의원별 대응전략' '이석기항소심판결설명자료(여당)' '이춘석의원만찬면담결과보고' 등 국회의원 관련 문건과 '조선일보첩보보고'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썰전주요쟁점' '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등 언론 관련 문건이 포함돼 있다. 

 

재판 개입 등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내부 폭로가 뒤이을 가능성도 있다.  공개 문건에서 행정처의 권한남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사상초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는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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