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랑의 고금소통(15) 법치덕치(法治德治)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이정랑 칼럼 | 입력 : 2018/08/01 [11:05]

정치보복이란 혹세무민이다

 

사대매국의 후예와 소인배들이 협잡해 저지른 부정과 비리 등 극악무도한 불의한 역사를 심판하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을 정치보복(政治報復)이라고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당사자와 일부 정치세력의 수구준동(守舊蠢動)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이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아무리 교묘한 범법자도 믿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며 흉악한 범죄자도 감히 싸우려 들지 못한다. 과실의 처벌은 나라의 통치권자나 중신이라도 봐줘서는 안 되며 선행의 표창은 일반백성이라도 빠뜨려선 안 된다. 즉,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는 신상필벌(信賞必罰) 말이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 뒷거래와 사법농단 사건, 기무사의 친위쿠데타 실행음모인 계엄령검토 사건을 파악하면서, 가장 신성해야 할 두 기관의 책임자들이 벌인 천인공노할 대역무도한 패악 질이 만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부패 무능한 정치세력은 두서없는 궤변으로 이들을 옹호하느라 혈안이다.

 

 

법이 엄격하고 공정하면 통치자의 존엄과 권위는 결코 침범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통치자가 늘 강력한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면 외부의 어떤 힘도 그를 뒤흔들지 못한다.  

 

통치자가 법을 내버리고 개인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면 존엄과 권위가 무너져 군신 간의 경계가 이내 사라진다. 본래 있어야 할 위계질서도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엔가 신하가 군주로, 군주가 신하로 뒤바뀔 수도 있다.


법이 없으면 통치자는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관리들과 더불어 권력에 의지한 채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때 관리들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한층 독단적으로 전횡을 일삼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과도한 권세와 부는 머지않아 사회에 닥칠 재난의 근원이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권세와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추구한다. 급기야 통치권자를 염탐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올라 군권의 찬탈을 시도할 수도 있다. 아울러 미친 듯이 재화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기만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

 

현명한 통치자가 행할 치국의 도는 능력에 따라 관직을 수여하고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위관리들의 발언이 법에 부합하고 이에 통치자가 기뻐하면 고위직관료와 통치자가가 다 이득을 본다. 그러면 내각의 각료나 청와대의 고급 참모들은 자기 아버지나 형제에게도 기우는 일이 없으며, 자신들의 원수에게도 사적인 원한을 품기는 커녕 관리로 추천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의 발언이 부당하고 이에 통치자가 화를 내면 막료와 통치자가 다 손해를 본다.

 

통치자가 권세로 법을 집행하고 녹봉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면 모든 관료들은 사심을 품지 않는다. 백성들도 큰 노고를 피할 수 있고 관리들도 권세를 믿고 전횡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을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고단함을 견뎌야 한다. 세상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스스로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이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권력이 올바른 자리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법은 만들기보다 집행하기가 더 어려우며 권력은 잡기보다 올바르게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많은 통치자들이 곤경에 처하는 것은 법과 권력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나고 법을 빙자한 ‘은밀한 법’이 세상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정치가 분산과 견제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통치자 자신에게 있어왔다.

 

지혜와 덕이 뛰어난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일을 하길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사람들이 알아서 좋은 일을 하길 기대하면 그런 사람은 나라 안에 열 사람도 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들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많은 것을 쓰고, 적은 것을 버리므로 덕치(德治)에 힘쓰지 않고 법치(法治)에 힘쓴다.

 

본래부터 곧은 화살대를 찾으려 하면 백 년이 지나도 화살을 못 만들 것이다. 본래부터 둥근 나무를 찾으려 하면 천 년이 지나도 바퀴를 못 만들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수레를 타고 날짐승과 들짐승을 화살로 잡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에 합당한 술책을 쓰기 때문이다.

 

현명한 통치자는 상벌에 구애받지 않고 알아서 선량하게 사는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법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법이 다스리는 대상이 결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과 술책을 터득한 통치자는 우연의 선행을 좇지 않고 반드시 법치의 도를 행한다.

 

통치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눈과 귀를 밝게 해야 한다.이것은 확실히 권모술수를 운용하는 묘미이다. 통치자 혼자 동분서주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며 개혁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다스리기에 앞서 주변을 먼저 다스리고 주변을 다스리기에 앞서 나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또한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늘진 곳을 살피고 법이 집행된 후에는 그 결과를 분명하게 따져 계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력을 잡지 않는 것보다 권력을 잡는 게 훨씬 좋다. 세상을 그릇되게 다스려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자신은 가난해지더라도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낳은 것이다. 그것이 삶의 참된 길이다.

 

이정랑 언론인 (중국고전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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