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죽였는가?

"대한민국 법원이여! 지금이라도 스스로 다 까발리고 국민 역사에 사죄하기 바란다"

이석삼 대기자 | 입력 : 2018/08/01 [18:46]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 산 3번지 경북북부교도소

 

지금은 교도소로 칭해 전국에 산재돼 있는 교도소중 한곳으로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곳이 1980년 정권을 탈취한 이후 신군부가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한  맺힌 저주의 장소 '청송감호소' 자리이다.

 

당초 군부 독재가 서해의 한 작은 섬에다 지으려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등 비난을 우려해 천혜의  '요새', 내륙의 섬  이곳에 지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은 본 교도소 건물에서 보이지도 않게 멀리 떨어진 '죽음의 다리'를 건넌  입구부터 마치 온갖 바리게이트로 설치된 군부대 위병소처럼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다.

 

 

사방을  둘러싼 산과 그 주위를 빙돌아가는 낙동강줄기는 그 자체로 내륙의 섬이며, 그  안으로 끌려온 수많은 '범죄자'들은 사회정화와 법질서확립이란 미명하게 맞아죽고   고문당해 죽고, 병들어 죽은, 그야말로 학살의 땅이며,저주받은 땅이다.

 

헌법에도 명시된 삼권분립의 취지를 깡그리 무너트리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문건이  자고나면 그  수가  더해지는 요즘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 이곳을 찾았다.

 

예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할 경찰,검찰,법원에 의해 구제되지  못하고 보호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 한 마디 못하고 죽어가야하는  것인가?

 

이미 책이나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청송감호소의 악행을 수십년을 거슬러 소환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약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법관의 양심을 팽개치고 판결결했다면 똑같이 법의 이름으로 학살한  '청송감호소' 시대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나는 지금의  '사법 농단' 세력에게 법관의 표상이 되는 가인 김병로나 ,구한말 탐관오리를 수사하다  직을 유지하지  못한 검사  이준의 도덕성,결백성,청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약자를 죽음으로 내 모는 것을 중지하고 최소한의 법철학과 양심을 갖길 원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환골탈퇴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지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끌려오고, 단순히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끌려오고, 심지어 1만 40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2년도 모자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이곳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젊음을 강탈당한 '청송감호소' 시대나,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다 해고당하고, 고등법원까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어 판결하는 이 시대의 법원이나 무엇이 다른가

 

저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악행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첩첩산중에 감옥을 지은 자들이나, 촛불혁명으로 새 정권 탄생 이후 재판거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각종 자료는 은폐했던 21세기 대한민국  대법원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법원이여!

지금이라도 스스로 다 까발리고 국민 역사에 사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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