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일제강제 ‘위안부-징용’ 소송방해 일본편 들어줘

위안부 패소 판결 후 비판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쇼' 질까지...

정낙현 | 입력 : 2018/08/01 [17:39]

역사반역 중대범죄 소송중 사망자 ‘위안부’ 32명중 9명, ‘강제징용’ 9명중 7명 

 

결론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위안부’피해자 소송 무력화 계획이 역사적 반역행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그간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32명 가운데 9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숨졌다.

 

사법정의 국권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 판사들이... 민족통한의 고통을 씻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사적 민족통한의 고통을 가중시킨 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일제침략기 강제종군 조선여성 성노예 피해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일본 강제징용 재판지연 방해에 이어, 2차로 또 다시 드러났다. 

 

▲ 일제침략기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일제침략기 조선여성 성노예의 비참한 생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타결을 선언한 직후 시점이라서,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친일 박근혜 정권 정책에 무조건 꿔 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밀실강행 위안부협정 타결, 친일 박근혜 부패정권은 일본측에 10억엔에 피해자 협의나 동의도 전혀 없이 팔아 먹었다. 
정식 국회 동의도 없이, 위안부 협상을 강행시켜 민족통한의 피해와 역사를 침략자에게 팔아먹어, 강한 국민적 분노의 반발을 촉발 시켰다. 

 

▲ 일제침략기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 실상(일제침략기 조선여성 성노예의 비참한 생활)  

 

당시 실무책임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협상 타결 2일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조정신청에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2016년 1월 4일, 법원행정처가 다음과 같은 문건을 작성했다.
    
제목은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였고, 문건에는 소송을 '각하'하는게 마땅하고, '각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할 수 밖에 없다는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식의 논리로 각본인 '대안'도 준비했다. "한국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와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작성한 ‘위안부’ 문건에서도 “한국 정부의 신인도, 외교적 마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를 내세운것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1월초 새해 시무식이 열린 대법원의 첫 업무가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개입 문건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해 1월 말 일본정부를 상대로 실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심리는 2년 6개월 동안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일본군 강제 종군위안부 재판 지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지연과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다.
    
1심 재판 결론은‘위안부 패소’로 하되, 판결 이후 불어닥칠 역풍을 고려해 일제의 만행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 꾸짖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 비판 역풍인 여론 무마를 위해 “일본의 잘못을 크게 꾸짖는다”는 황당한 기획적 '쇼' 질까지 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기조에 맞추기 위해 판결문을 ‘대본’으로 삼은 ‘법정 연출’까지 계획한 파렴치한 민족 통한의 역사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계통에서는 행정처의 이런 행태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협조'와 '해외공관 법관 파견 자리 확대' 등을 위해 ‘위안부’ 소송을 ‘국정운영 협조 사례’로 활용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작금의 법원측 검찰수사 파괴 '사법농단 비호-방해' 만행은 온 국민적 역사적 거센 분노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음을 법원은 심중히 알아야 한다.

 

온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더욱 중대함 은, 왜? 친일 박근혜 정권이 부패로 망할시점에 국회-국민 동의없이, '위안부10억엔'에 팔아먹기, '한일밀실군사협정' 강행했는지를?

 

바로 '기무사 계엄령건'서 드러났듯이 1차로 국민촛불혁명 대학살인 국가반란을 획책하고, 만일 반란이 실패가 눈에 보이면 일본 등의 힘을 빌려, 다시 권력을 찬탈하려던 음모까지 꾸밀 수 있는 매국집단 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1만년 1억 한민족 정통역사.영토.국권 대동결사 바로세워야 ! 친일적폐청산은 민심이다. 2018 한민족대운의해 하나로 평화로 통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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