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법농단 최종 책임은 양승태, 진짜 특검은 이런 사건에...“

"한명숙 재판거래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기무사 뺨치는 고도의 치밀한 기획”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2 [11:09]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진짜 특검은 이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에 도입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명단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구상이 담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이 찾아와 상고 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었다”며 “당시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가 상고 법원을 상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는데 아마 (법원행정처가) 의원들과 접촉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태 법원이 정말로 재판을 가지고 의원들과 거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이 연루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듯한 흔적들이 꽤 보인다”며 “기획이 아닌 집행을 하는 법원행정처의 특성 상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건들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했다.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도 법원의 재판거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박근혜는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었지만 검찰출신 청와대 투톱인 김기철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다”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관심을 두던 사건들에 법원이 부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판사가 증인 신청을 묵살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꺼림칙한 부분이 많다”며 “(재판거래가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기무사 뺨치는 고도의 치밀한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것을 두고 “검찰 수사의 정교함이 부족하다. 수사의 최종 목표를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이 아니라 양승태로 잡아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이라는 동기를 제시해 법관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가야 하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검 안 갈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 역시 이 부분이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하나의 동기로 작용할 거고 결국은 일선의 법관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법부 독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일선의 전국 법관 분들께도 호소 드리는 거다. 이 부분은 명백히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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