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현 기무사 해체 후 새로운 사령부 설치 지시

이석구 기무사령관 해임하고 남영신 특전사령관우로 교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3 [15:42]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이를 주도할 기무사령관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2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도출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한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한 뒤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체한 뒤 새로 편성)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윤 수석은 “남 신임 사령관은 학군 23기로 특전사령관 3사단장, 학생군사학교 교수부장을 거친 야전작전 전문가”라며 “폭 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성품으로 상하 모두에게 신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또 신속하게 민간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기무사 개혁위가 제시한 세 가지 기무사 개혁안 중에 기존 사령부 형식을 유지하는 1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전의 기무사령부와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사령부의 형태지만 여러가지 내용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는 기무사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가중이었던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기무사 개혁안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재가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2일 기무사 개혁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개혁안을 전달했다. 송영무 장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없었다.

청와대는 다만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거취는 아직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송 장관의 거취 문제는 오는 6일 문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무사령관을 교체한 만큼 송 장관은 유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출석해 기무사 문건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극상 논란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송 장관을 비롯,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의 보고 후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장관 자리에 연연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군 내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조사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판단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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