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양승태 사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버금 헌정파괴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되찾아야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9 [07:06]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사법 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 사상 최대의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는데, 법원행정처가 개별 법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운 것까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이런데도 사법부는 반성은커녕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는 “사법부 존립 기반 역시 국민의 신뢰 위에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되찾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에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 뜻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며 사법부의 존립 기반 역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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