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대한민국 권력 어디있나? 관료는 늘 기득권을 지향“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09 [21:04]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이면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첨예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으로부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경제컨트롤타워' 논란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박원석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하성 실장이 사석에서 기재부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원석 전 의원 페이스북

 

박 전 의원은 해당 글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 내 갈등설이 있다. 그 한 당사자를 얼마전 어떤 자리에서 짧게 조우할 기회가 있었다"며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 '말을 할수 없는 위치라 답답하다', '밖에 나가 인터넷 언론사라도 만들어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이 언급한 당사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갈등설이 제기됐던 장하성 실장이라는 추정이 당장 나왔다.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박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글의 당사자가 장 실장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들의 추측이고 그 추측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인 직후 박 전 의원은 정작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제가 그런 얘기를 공개한 의도를 잘 봐달라"며 "누구를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최근 경제정책 기조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말해 자신의 SNS 글이 장 실장 발언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박 전 의원은 참여연대 창립발기인이자 협동사무처장을 지냈고, 장 실장 역시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은 몇 년짜리 국회의원이나 5년 정도인 정권이 아니다"라며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게 관료다. 대한민국 관료들한테는 직업윤리가 없다. 그들은 한번도 기득권을 지향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 "권력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온갖 논리와 수치, 경험, 실무 등을 내세우는 게 관료"라며 "이 정부도 그런 고비가 왔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자료도 안 내놓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고 언급한 장 실장의 속내를 추가 설명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 전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만 봐도 관료와 재벌, 이런 경제기득권 연합체가 파열음을 낸 것 아니냐"며 "관피아라는 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실체없는 세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입장을 질타하는 동시에 이를 껄끄러워하는 하는 장 실장의 답답함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들(관료들)은 어떤 정권에서도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입장 갖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지난 정부에서는 추진 안했나? 똑같은 논리로 했지만 역설적으로 지난 정권 때는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혔는데 지금은 그들에 의해 추진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료기득권 주의에 이 정부가 설득당하고 있다"며 "갈등의 양상이라는 게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정권에 대한 기대, 탄핵과 촛불에 의해 만들어진 배경과 역행하면 결국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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