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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 반드시 법의 심판대 세우겠다”“양승태는 이제 각종 재판거래에 대해 진실을 고백하라”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헌법파괴-사법농단범' 양승태에게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원행정처가 앞장서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는 판사들과 모임을 사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이 개별 판사들을 사찰하고, 뒷조사까지 했다는 사실은 사법정의와 양심을 짓밟은 ‘법비의 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상고법원 설치에 우호적이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법원행정처가 수사·재판 방어 전략까지 검토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대표는 “검찰이 비공개 수사 중이었던 홍일표 의원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사건 내용을 파악해 수사와 재판 방어 전략까지 검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다행히도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에 있었던 어제 1심에서 홍일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만약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추 대표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에 더해 개별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식 재판 의혹에 대해 이제 양승태는 진실을 고백해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
“우리 당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낼 것”이라며 "스스로 삼권분립의 대전제를 허물고, 국민과 헌법이 위임한 사법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 한다면 더더욱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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