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안정화의 최선책은 중소기업 지원, 강(强)소기업 육성

"민주국가의 국정운영은 위정자들의 ‘정책우선 정치’, 관료집단의 ‘책임완수 행정’의 실천인 것이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8/08/20 [21:57]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저성장·불균형’ 경제를 일신한다

 

 

거의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할 만큼 ‘고용둔화’가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8월 17일, 통계청 발표) 그로 인해 실업률은 작년에 비해 0.3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3.7퍼센트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대다수 반정부 성향의 언론과 야당들은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지목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인구감소와, 엎친데 덮쳤다며 폭염을 탓하니 과연 고용악화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뿐 아니라,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정부의 경제부처와 대통령비서진(청와대)의 불협화음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못내 안타깝다. 협의·지원 역할에 그쳐야 할 청와대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밀어붙여 정책목표의 달성은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 정부 출범 이래 고용관련 정책에 투입된 예산총액이 무려 54조 원, 금년에는 역대 최대인 19조 원의 막대한 재정을 책정했으나 효과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고, 역으로 최악의 고용불안 사태를 초래했으니 개탄을 금치 못할 노릇이다. 이렇듯 정부의 ‘재정정책’이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격이 된 이유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간과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우선 정치, 책임완수 행정의 ‘공적사명 실천’ㅡ저성장·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지원·육성’ㅡ고용창출·안정성 극대화, 생산·소득 증대

 

이같은 정책실패의 징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 그 업적·성과주의에 연연하여 저소득층 구제에 대해서는 ‘공평성’에 의한 분배경제의 관점, 투자·고용 촉진은 ‘효율성’에 따른 시장경제의 측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이에 기초한 입체적이고 정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장기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혁을 모색치 않고 단기적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이 아닌가싶다. 그래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바는 민주국가의 국정운영은 모름지기 위정자들의 ‘정책우선 정치’, 관료집단의 ‘책임완수 행정’의 공적사명의 실천인 것이다. 


수구적 언론이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문제 삼고자 부각시키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 감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현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된 조선·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 제조업의 경기불황이다. 이로 인해 고용이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격감하였고, 그 여파로 평균소득(임금) 이상의 40대 남성취업자 9만2천 명, 30대는 10만여 명이 감소하여 서민가계의 불안이 우려되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여성취업자 수는 오히려 8만3천 명이 늘어 고용둔화의 요인이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기실 ‘고용불안’의 문제는 어제오늘 갑자기 돌출하여 느닷없이 대두된 현안이 아니라는 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장기간 지속된 중소기업 부실, 고용불안·소득격차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나타난 ‘저성장·불균형’ 경제구조의 문제이며, ‘1 대 99의 양극화’는 그런 한국경제의 취약성과 딜레마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90퍼센트를 넘었으나 근래에는 62퍼센트(100대기업 대비 39~42%)로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퍼센트 미만 상위계층의 소득점유율이 66퍼센트(1%가 26%)이고, 가계부채 또한 폭증하여 전체 부채규모가 1,500조 원으로 늘어났다.


불균형의 정도를 넘어 극한으로 치닫는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대기업주도 경제), 수출과 내수(수출위주 경제), 부유층과 빈곤층(중산층부재 경제), 곧 ‘3대 양극화’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국가경제, 특히 서민경제의 안정,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는 교과서적일 정도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경제정책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强)소기업 육성으로 임금수준이 대(중견)기업과 균등해지면, ‘고용·소득’이 증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실화로 고착됐던 ‘저성장·불균형’ 경제구조, 즉 대기업중심·수출위주·중산층부재 경제의 ‘3대 양극화’가 일신될 것이다. 아울러 전체 취업인구의 25퍼센트를 점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감원(고용축소)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영업자(550만 명, 무급가족종사자 110만 명)가 대폭적으로 고용 전환됨으로써 과당경쟁의 완화에 따른 자영업의 영업정상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수출드라이브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국가경제의 기반 조성에 성공한 이후에도, 역대의 모든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말로만 떠들었을 뿐, 재벌·대기업 주도의 경제, 그 낙수효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을 모색한 시도가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재벌· 대기업과의 정경유착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짐작케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거의 다를 바 없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 곧 ‘국민소득 순환’ ㅡ 생산(소득증가) → 분배(저축·구매력증가) → 지출(투자·소비증가) → 생산(소득·고용증가) ㅡ 그 핵심인 ‘생산·소득’ 창출(경제활동)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대한 해결책(solution)이 미흡한 것이 더없이 큰 문제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성장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걸러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과, 국가주도(또는 경영)의 ‘강(强)소기업’ 육성에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은 ‘사회중시 경영’(socially responsible management)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적 완충 기능의 중산층 형성·강화,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자발적 ‘공생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른바 ‘산업공생주의’(industrial symbiosis)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지원·협력을 실행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사회적 협력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경제 전반의 안정적 발전을 실현한다. 요컨대 ①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②중소기업의 존재와 역할이 국가 전체의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에 지대하게 기여하며, ③현대의 경영활동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협력자인 것이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특혜를 받고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공생관계를 실행하여 중소기업과의 사업영역 조정, 공정거래의 실천, 협력체제의 강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지도 및 지원(특히, 자금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마땅하다.

 

실효적 ‘중소기업 보호·지원’ 강화방책 강구
어음제도 폐지,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고유업종 지정, 경영자금 지원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으나 국가경제의 기반이며, 특히 ‘고용창출·안정화’의 원동력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도약을 이룬 이래 지금껏 탁상공론에 그쳤던 전철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육성책의 제시와 동시에 반드시 이를 실현시켜야하며, 그러기에 나름대로 그 방책을 제안하는 바이다.

 

1. ‘어음제도’를 폐지하여 공정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인 어음제도로 인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이 사업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어음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어음 유통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고, 어음할인제를 할증제로 개선한다. 이는 공정거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정의에 부합하며,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따른 품질저하, 그로 인한 (갑질에 따른) 저가 부당계약의 역작용도 제거할 수 있다.

 

2. ‘초과이익 공유’로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은 ‘운영자금·제품판매’ 2가지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데, 정부정책이 별무효과인 것은 이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데 있다. 그런데도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다(정부당국은, 기업여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무가 해당회사의 발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별력이므로 그럴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갖추게 하여 담보위주의 불합리한 여신관행을 지양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결과, 통상적 평균수익보다 많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여토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대기업의 수익은 수많은 중소기업(거래처, 협력업체)과 국민(소비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임을 적극 고려해야 함은 물론, 이른바 ‘초과이익 공유’는 700조 원이 넘는 대기업들의 막대한 사내유보금 보유가 당위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법제화하고 재벌체제를 해체, 시장질서를 정립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고유업종, 사업분야를 법으로 지정(법제화)하여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의한 사업영역의 침해,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경영을 보호, 보장하여야 한다. 기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반세기 동안 국가권력에 의하여 법, 제도, 금융 등의 전반적인 특혜와, 심지어는 불공정거래(갑질)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여 성장해왔다. 


따라서 이제 더는 대다수 일반서민의 ‘고용·소득의 기반’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영역을 잠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문어발 식 경영으로 시장경쟁의 원리에 반하는 독과점을 비롯한 부당경쟁과 불공정거래를 일삼아온 약탈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족벌세습 식의 재벌시스템은 당연히 변혁해야 하고, 이와 함께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4.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를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국책사업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기업이 수주하여 대다수 중소기업은 (서커스의 재주부리는 곰이나 다를 바 없는) 하청업체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국가시책으로 대기업이 독점, 독식한 정책 ‘자금의 흐름’을 중소기업 지원·육성의 목적 달성에 합당하도록 환류시켜야 하며, 그 방책으로써 정부발주 사업을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

 

5. ‘적극적 재정정책’(fiscal policy)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비책이기도 한 정부 주도의 ‘강(强)소기업 육성’을 추진한다

 

‘강소국’으로 불리는 북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동아시아의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성장, 발전과 안정을 이룩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들이다. 그 가운데 대만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국가주도(또는 경영)의 ‘강(强)소기업’ 육성책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차별적 고용보조금제를 비롯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부연하여 강조하거니와,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소득의 원천’으로써 민생의 기반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의 완충인 중산층의 형성·강화, 대기업에 대한 보완적 기능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지대하다. 그런데 비해서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사업자금, 기술수준, 연구개발, 시장경쟁력 등, 제반조건이 대단히 열악하므로 ‘정부의 보호·지원’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게 중소기업지원, 강소기업육성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실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축, 근간이 되면 ‘고용·소득’의 증대로 소비 진작과 생산성 향상,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한국경제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 문제인 ‘불균형·저성장’ 현상을 타개함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 역할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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