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일당 반드시 응징해야 사법제도 혁신가능”

범죄·정보조직 뺨치는 사법부는 셀프개혁 자격 없어, 국민이 직접 나서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8/27 [08:41]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과 관련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사법제도의 혁신이 가능할 것 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판거래는 기본, 판사비리 은폐와 검찰총장 협박 및 헌재기밀 누설·직보 등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지적인 것.

 

◆범죄·정보조직 뺨치는 사법부는 셀프개혁 자격 없어, 국민이 직접 나서야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와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6시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양승태 일당 구속·엄벌 등 응징 및 사법부 혁신 촉구 기자회견·집회’을 개최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뻔뻔하게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양승태 일당이 재판거래로 헌법정신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만 위반한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재판거래는 기본에 불과했다, 잇달아 폭로되고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에 따르면, 판사비리 은폐, 검찰총장 협박, 헌재기밀 불법유출·직보, 기소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결과 사전분석·제공 등 실로 범죄·정보 조직을 뺨칠 정도로 몰래 숨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이 약속은 기만적인 쇼에 불과했다. 사법살인 방관하는 사법부는 셀프개혁 능력을 상실했다, 나라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한다. 국민이 직접 나서 영장청구, 영장심사, 기소, 재판진행, 판결, 재판평가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대표는 “금융권이 키코라는 상품을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기업피해규모는 최소 10조원에 달하며,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과 2차 피해기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조 대표는 “1심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승소해서 많게는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양승태와 대법원은 201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를 뒤집었다. 최근 공개된 비밀문건에 따르면, 많은 기득권 세력이 결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양승태 일당이 박근혜로부터 상고법원 등과 같은 떡고물을 얻어내고자 최고상급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최경창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간사위원, 이민석 ‘정의연대’ 민생인권국장, 김두형 ‘개혁연대민생행동’ 집행위원, 김선홍 ‘공선협’ 상임공동대표, 장경자 여순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 사법농단, 재판거래범 양승태 구속 촉구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본 행사인 적폐청산의혈행동본부, 양승태 구속 의용단, 조선의혈단 기념사업회 등이 주최하는 ‘사법농단, 재판거래범 양승태 구속 촉구 집회’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집회에서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김원섭 협회장은 “키코 재판거래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다”면서 “기득권 세력은 경제발전과 안정 등을 이유로 책임을 중소기업에 돌리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 등 극심한 피해를 강요당한 중소기업을 되살리면,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키코 사건을 이용한 것을 엄벌해야만 마땅하다”면서 “쓰러진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 이곳에 계신 분들과 국민 여러분이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촛불가수 송희태는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노래한, 사법적폐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인 ‘정의의 여신상’과 민주주의의 주인이 시민임을 이야기 하는 ‘우리의 세상’등을 열창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

 

백은종 ‘양승태 구속 의용단’ 단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 참여연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첫 집회를 9월 1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로 열기로 결정 하였다. 대회에 모두 참여하자”고 제안하여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발언 순서를 마무리한 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후, 다시 대법원까지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선홍 ‘공선협’ 상임 공동대표는 “양승태 일당을 응징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사법부를 혁신할 수 없다면, 촛불을 들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여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설치해 운영해 왔던 양승태 구속 촉구 농성장을 서초동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 했다”면서 “양승태 구속이 이루어질 때 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집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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