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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 “고용-가계지표 악화...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하라는데, 실행한 지 1년도 안돼 성과 판단은 일러”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8/27 [10:52]

장하성 실장 “고용-가계지표 악화...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역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하라는데, 실행한 지 1년도 안돼 성과 판단은 일러”

편집부 | 입력 : 2018/08/27 [10:52]

야권과 수구언론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집행해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계획과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 실장이 7개월 만에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건, "올바른 경제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장 실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소득은 늘지 않고, 기업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은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며 작금의 상황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는 주장엔 조목조목 따져가며 반박했다.

 

장 실장은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소득분배지표 악화에 대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가계 소득,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3개 축으로 구성돼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특히 장 실장은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존의 고수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고 가계총소득은 69.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균형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음식점과 소매업 자영업자들에게 차등해 더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소매업과 음식점이 많이 받는다. 그런 업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적용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사후 대책으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석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현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장 실장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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