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 대한 조선-중앙의 '편중한 시선'이 불편하다

박근혜때 가장 상승폭이 컸던 시기 취업자 수 증가분을 콕 찍어서 비교한 조선기자의 '꼼수' 그래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8/28 [09:58]

자칭 보수 정론지 라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편중한 시선이 불편하다.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27일 조선일보 기사다. 중앙일보는 경질된 황수경 통계청장…"윗선 말 잘 듣지 않았다"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걸었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에서 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에서 7월이다.

 

박근혜 임기내 가장 상승폭이 가장 컸던 2014년 1월~7월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분과 문재인 정부 2018년 1월~7월 취업자 수를 비교한 조선일보의 '얄팍한 꼼수' 그래프,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문재인 정부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정부의 1/5 토막 났다는 것을 그래프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비교시기를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박근혜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2014년 1월에서 7월까지의 취업자 수 증가분으로 비교했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약 29만명으로, 23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오히려 5만명 정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약 29만명으로, 23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오히려 6만명 정도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서술하지 않고있다.

 

통계청은 매년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렇게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의도적이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조선일보가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의 시각은 다르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장하성 실장은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로 임하고 있다.

 

단기간의 모래성같은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마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도다.

 

내년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편성해 고용개선으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덜어 주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관 주도의 가시적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앞으로도 소규모 마을도서관, 체육공원 문화시설, 경로당같은 공공복지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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