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 대로 썩은 판관들!...오늘도 고고한 척 호박씨 까누나”

‘사법적폐 청산’은 시민의 힘으로…대법원 에워싸고 “양승태 구속!“ “적폐판사 탄핵!” 퇴장카드 던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2 [10:37]

썩을 대로 썩은 냄새 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한 척 뒤로 호박씨 까누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머리 빈 판관들. 적폐 법관을 비판한 노래 "정의의 여신상"을 부르는 가수 송희태

 
오늘도 고고한 척 뒤로 호박씨 까누나.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가수 송희태의 ‘정의의 여신상’ 중에서)

 

사법농단범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판사를 탄핵해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광범위한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노래와 시가 돼 대법원 앞에서 울려 퍼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일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처벌!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법관 탄핵!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를 열었다.

 

 '양승태 구속' 문구에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 국정농단범 박근혜, 사법농단범 양승태가 포승줄에 꽁공 묶여 수갑을 찬 피켓을 과감히 포토 기사로 올린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앞에는 모인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적폐 청산하자! 사법농단 적폐법관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저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적폐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퇴장(레드카드)’이라고 적혔다.

 

시민들은 사법농단 수사 영장을 연달아 기각하는 등 검찰을 방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현재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대법원을 에워쌌다. 시민들은 이날 문화제가 끝난 이후 대법원 담장 안으로 레드카드를 던지며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양승태 시절 사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에 관여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써야 할 항소이유서까지 대필했던 행태를 언급하면서 “법원이 심판을 안보고 한쪽 편 선수가 되서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며 “이 심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법관 탄핵’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탄핵에서 경험했듯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결연히 탄핵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징계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가 된 이민걸 판사 등 법관 5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왜 이 분들 사퇴하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우리가 법원을 이쁘게 부를 때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부른다”면서 “이뻐서가 아니라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종적으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 양승태 시절 수많은 분들 피눈물을 흘린 것도 법원이 자기 역할 수렁에 내팽겨쳤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와 심리 담당 재판부를 별도 절차로 구성하는 특별법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재판은 재심 청구 사유를 넓히는 피해구제 특별법이다.

 

문화제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가수 송희태씨가 ‘정의의 여신상’, ‘우리의 세상’ 등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아는 시민들은 이를 따라 부르기도 하며 즐거운 투쟁 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수 이수진 씨는 “우리의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선생님들은 굶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하며 노래 ‘이제는 바꿔야해’를 열창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의 피해자들도 각자 발언을 통해 피해사실을 언급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담장 안으로 적폐판사 퇴장 레트카드를 던지는 시민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이석기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재판이 검찰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서울이 아닌 수원에서 열린 점, 재판장이 재판과정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언급했던 R.O의 존재여부가 추후 판결문에서 유죄의 근거로 명시된 점 등 청와대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46일 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도 이날 발언을 통해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행정처가 다시 셀프 개혁을 하겠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국민이 주체가 돼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낸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총장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재판 문제해결과 사법농단 규탄 시위가 있었다”면서 “피해자 9명 중 8명이 돌아가셨고, 98살 드신 원고 한 분은 그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일본기업에게 보상금을 받으면 아내와 잘 살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말씀 하셨다”고 피해자의 말씀을 직접 전해 눈물을 자아냈다.

 

또 기업인 피해자들 대표로 나선 조봉구 키코대책위 위원장도 “우리가 조업을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 얼마나 기다렸던 집회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키코 판결 피해자들은 지난 5월 해당 판결이 적폐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법관 탄핵을 최초 주장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그 탄핵 물결을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한다. 그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조치사람들 이사이자 시인인 박몽구 시인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심기를 관리하려고 재판거래를 행했다”면서 “시인이기 때문에 느낀 감정을 시로 적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시 ‘거래의 왕국 앞에서’를 낭송했다.

  

이어 원풍모방 사법피해자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가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던 판결이, 수많은 이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부당한 판결이 바로 사법적폐 때문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면서 “우리 손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에 이어 대법원 정문으로 이동한 후 레드카드를 대법원 담장 안으로 던지는 등의 퍼포먼스가 끝난 뒤 양승태 구속 의용단은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정문앞까지 행진했다  다시 대법원 앞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법원을 향해 행진하는 양승태 구속 의용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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