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달부터 국민의 삶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 실행“

포용국가란? '소수만이 아닌 국민 다수가 성장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

정현숙 | 입력 : 2018/09/03 [17:2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포용국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었지만, '포용국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설명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포용국가란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다수가 최소한의 성장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런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과 생애 맞춤형 소득보장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정책의 경우,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포용국가 정책" 언급은 집권 2년차 정기국회 개회, 중폭 개각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등이 맞물리는 시점에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또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고는 "정치적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며 "정부는 그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혹시 신청을 못 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 분배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시절에도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아동수당·청년구직 촉진수당·장애인연금·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앞에도 언급했지만 소수에만 국한 되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최소한의 성장혜택을 누리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뜻하는 이번에 언급한 "포용국가 정책" 으로 귀결 되는 맥락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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