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실소 시키는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6 [12:18]

그동안 세금 도둑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원색적인 독설을 퍼붓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이번에는 한국당에서 고수하던 정책에 정반대로 대치되는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해 모두들 아연실색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대중을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최저 임금 향상을 필두로 사회 취약층의 복지 향상을 꾀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겠다며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출산주도성장’ 주장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안이라고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출산주도성장’을 위해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당장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달콤한 일회성 발언을 한 것인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따져 묻고 싶다.

 

정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 정당별로 이해 관계에 따라 지지를 하거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그가 속한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의 비판을 받아 그야말로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거슬러 올라 가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때 아동수당 지급을 한국당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해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그것도 한국당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당이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쏟아질까봐 연기한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도 벌벌 떨면서 이제와서 2000만원 출산 장려금에 20년간 매월 33만원 씩 총1억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두를 현혹하는 발언일 뿐이다. 

 

한국당의 밑바탕을 보면 뇌물 수수와 각종 비리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정부부터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정책없이 국민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은 정당이 그 뿌리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한 나라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여성들에게 돈만 주면 출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

 

국사회가 출산 절벽이 되어 생산인구가 감소한데 대한 원인을 알고 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밑에서 그 적폐를 쌓아온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 출산문제를 동원하여 현실을 왜곡하고 이제 겨우 일년 남짓한 신생 정권의 발목이나 잡는 오명을 쓰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처음 출범 시키면서 나왔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6년부터 5년 간 19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1차 저출산대책을 발표했고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3배 이상을 늘여 2011년부터 5년간 60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2차 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3차 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무려 108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만 168조를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획기적인 정책이 따라주지 않아 출산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하나 만으로는 출산이 늘지 않는 사회적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사회적 구조 현상에 대한 대책 기반도 없이 이제와서 '소득주도성장' 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출산주도성장'을 대책이라고 제 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실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출산주도성장’이라며 출산장려금 2천만 원, 1억원 수당을 지급 하자고 하는 자체가 그동안 이어져 왔던 한국당의 행태로 보아 앞 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줄기차게 비난해 왔는데 1억원 수당을 제안하는 출산주도성장을 합리화 하려면 먼저 세금중독성장과 함께 이번 연설에서 보이스피싱에 빗대는 막말잔치부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얼마전 영입된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폄하했지만 이번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출산장려도 아니고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희안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무모한 발상이 아닐까 한다.

 

건전한 정책 대안 없이 원색적인 비난으로 도배한 연설문 속에는 제1야당의 품격은 사라지고 그동안 탄핵은 물론 지방선거 완패로 심판받은 구정권의 구태에 젖은 일말의 마지막 말잔치로 보여 공허하기 짝이없다. 앞으로는 김성태는 원내대표로 국민앞에 나서려면 상대를 완전히 납득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말을 해서 작게나마 공감이라도 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을 하고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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