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에게 나눠준 '비자금 문건' 보고라인에 양승태 포함당시 돈 받은 법원장들...“몰랐다. 관행으로 알았다” 변명법원행정처가 2015년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 3억 5천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해 법원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2014년에 작성된 비자금 관련 문건 보고 라인에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포함된 증거를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이 문건의 경우 보고라인에 대법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포착하고, 양승태가 실제 비자금 조성 과정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통상적으로 이런 문건의 결재란에 대법원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은 이 문건의 경우 보고라인에 대법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양승태가 보고를 받았다면, 대법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조직적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5년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에게 적게는 1100만 원부터 많게는 2400만 원까지 직접 전달했다.
KBS가 당시 돈을 받았던 법원장들에게 직접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들은 '비자금인 줄 몰랐다', '관행으로 알았다'고 입을 모아 변명하고 나섰다.
A 전 법원장 "법원장회의 때 매년 저흰 주는 걸로 알고 있었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구나라고 알고 계셨다는?) 네. 법원장들 법원 전체 활동비로..."라며 수 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관행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B 전 법원장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공보업무 비용으로 쓰는 건데 법원장한테 주는 거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들었던 걸로..."의아했다고 하면서도 별 다른 의심없이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D 전 법원장은 "(받긴 받으신 게 맞는 거죠?) 받았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걸로 그냥 정리해 주세요."라는 아예 돈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법원장도 있었다.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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