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판문점선언 비준안’ 내일 국회에 제출

자한당 김병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 퍼주기다" 반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9 [23:25]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넌 1차 정상회담때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27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 추계안도 함께 내기로 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행보의 시발점으로 국민 72%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이제 국회도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야당에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은 이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이제 자유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처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비준 동의로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한당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북한 퍼주기" 

 

자유한국당 비상대채위원장 김병준은 9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대북 퍼주기 담론'을 들고 나오며 반대했다.

 

김병준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평화적폐 홍준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김병준은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청와대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 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현재는 모호한 상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판문점 비준 동의를 논의하자는 '단계적 비준 동의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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