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 판문점 선언 비준 국회 동의

"민족염원인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0 [09:39]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윤영석 수석대변인.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이 9일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을 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이 문제가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18~20일 3차 남북 정상회담 전까지 동의안 채택을 요청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일인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풀어갈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이번 비준동의안에는 비용추계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비준된 동의안을 가져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회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준동의를) 반대해 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 북한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지 않은 것을 주목하는 견해들이 아주 많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조금씩 활로를 열어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중단되거나 역진하지 않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경미 원내대변인을 통해 야권의 반대 논리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비준 동의가 된다고 해도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만전을 위해 정상회담 후부터 판문점선언의 국회 차원의 비준을 약속해왔다"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흐름의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속한 비준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야당이 여러이유로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족염원인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고 전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준 동의안 채택의 전 단계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했다.

 

그는 “국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보수 야당 둘 중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에 우호적인 것은 여권에 고무적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완강한 것은 큰 걸림돌이다.

 

일단 비준 동의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열지부터가 불투명하다. 한국당 정양석 간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급히 비준할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관련 의사일정을 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를 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대결에선 통과가 유력하다. 민주당 129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바른미래당 내부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 4석, 민중당 1석, 문희상 국회의장,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등 범여권을 모두 합하면 절반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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