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기각 틈타..전직 판사, 빼돌린 자료 '무더기 파쇄'

윤석열 "사법농단 중거인멸 지위고하 막론 책임 묻겠다"...이름걸고 총력 수사 천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1 [07:52]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유해용이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틈을 타 자료를 파쇄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나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법원ㆍ검찰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해용은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인 2014~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지난 2월 법원을 나와 유해용법률사무소를 열고 변호사로 개업한 인물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은 최근 자신에 대한 검찰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본인이 대법원 근무 시 가지고 나온 이 자료들을 파쇄하고, 컴퓨터 저장장치도 분해해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유해용에게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자 이런 취지의 답이 돌아왔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경위를 전달 받은 검찰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나서 증거인멸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름을 걸고 총력 수사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검찰의 수사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유해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검찰은 거듭 불만을 표시해온 터다. 윤 지검장 발언은 증거인멸 행위는 물론 조력자에 대해서도 샅샅이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유해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기밀 자료와 저장장치 파쇄가 알려지기 직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세 번째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날 또 기각되자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기각 사유로 “대법원 재판자료를 반출, 소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유해용이 소지한 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가리히 위해 엄밀히 수사가 돼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압수수색 단계에서 죄가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양승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