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첫 언급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철저한 진상조사 강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3 [12:59]

문 대통령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나란히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처한 신뢰의 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참담하고 아프겠지만,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부각시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그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신뢰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개혁 동력 역시 무뎌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천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으며,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고 짚고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 모두는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번 정부의 개혁 작업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날'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13일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원은 기념식을 열 것이 아니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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