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한 채라도 있으면 'LTV 0%'…초고강도 대출 규제

9억원 넘는 주택 실거주시에만 대출 허용...임대업자대출에 LTV 40% 적용

정현숙 | 입력 : 2018/09/13 [16:50]

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전세보증..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허용

무주택자도 대출로 고가주택 투자금지.."금융을 투기에 이용 말라는 것"

 

13일 정부는 이번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다.

 

강도를 높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돈줄을 아예 틀어 막기로 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를 새로 적용한다.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말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인 셈이다. 

 

다만 1주택 세대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택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대신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자녀 분가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부모의 별거 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다음날 주택매매계약 체결시부터 2주택 보유 세대 등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 성남, 과천,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수도권 일부 지역,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등이다.

 

무주택 세대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조건부 대출이 허용된 경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 

 

 

전세자금 보증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보증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부터 적용하며 SGI서울보증 협조를 요청해 사실상 모든 보증기관이 이런 방침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14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사실상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