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부동산 광풍’의 주범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목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 9년 ‘빚내서 집사라’는 잘못된 정책의 뒷감당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정곡을 찔렀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고는 “대부분 ‘투기조장대책’이었다”고 나무랐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지방 부동산 띄우기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결과 약 3년 후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며 “부동산은 보통 정책발표 3년 후쯤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3주택 허용’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고 비판,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고 강남은 더 심하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도심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야 된다고 또 강조한다”며, 이는 “기름 붓는 격이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다.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최경환 부총리 시절의 ‘인위적 금리인하’를 꼽기도 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 등장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3차례 2.25%에서 1.50%로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를 인하했다”며 “2014년 8월 금리인하 이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다.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간 것이다. 시중 유동자금, 이것이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트위터>
대정부질문 이후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최경환 장관의 금리인하가 나쁜 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점”이라며 “지금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게 만든 초이노믹스... 사람보다 더 나쁜 건 그분이 남긴 실패한 나쁜 정책들”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