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137명 “법원은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요구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들은 모두 물러나고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 재판부 설치하라!”[참여교수 명단 공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7 [22:21]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제 10차 양승태 구속 집회를 열고 있는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1개 로스쿨 소속 교수 75명과 39개 법대 교수 62명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 상황을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돼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과 “갈팡질팡”하는 법원 등을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 교수로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냐”면서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박 교수 등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두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사법농단에 관여한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국회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 전문 및 참가 교수 명단, 

지난 1년 간 사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처음엔 대법원에 밉보인 일부 법관을 특별 관리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법원에서,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을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권부의 핵심과 연결해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강제징용사건, 과거사 손배사건, 전교조,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로 인해 법원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재판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니, 이 사태는 사법의 위기이자 정의의 위기요 국가의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심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법원의 태도도 의아하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일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신의 당사자인 법원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심각한 사태다.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는 법학교수라면, 더욱 내일의 법률가를 키우는 로스쿨 법학교수라면, 밤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학생들이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를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 법학 교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제자들이 법률가와 법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에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등에 소속해 있는 우리 법학교수 일동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과 증거인멸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3.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대법관과 법관에 대한 탄핵절차에 돌입하라!

4. 국회는 재판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8. 9. 17. 

참가교수 명단

강남대 윤석진(강남대),

안택식(강릉원주대),

강원대 육태우(강원대),
강원대 이동수(강원대),
강원대 최희수(강원대),
강원대 최희수(강원대),
경기대 하재홍(경기대),
경남대 고평석(경남대),
경북대 박진완(경북대),
경북대 신봉기(경북대),
경북대 양선숙(경북대),
경북대 정은아(경북대),
경북대 채형복(경북대),
경상대 곽상진(경상대),
경상대 김기진(경상대),
경상대 남궁술(경상대),
경상대 엄순영(경상대),
경상대 최원준(경상대),
경일대 오태원(경일대),
경희대 서보학(경희대),
계명대 김종덕(계명대),
고려대 김선택(고려대),
고려대 신현탁(고려대),
고려대 하태훈(고려대),
공주대 권형둔(공주대),
공주대 홍성재(공주대),
광운대 박상열(광운대),
국민대 이동기(국민대),
남부대 이철호(남부대),
단국대 김범준(단국대),

단국대 오승진(단국대),
단국대 장철준(단국대),
대구대 윤재만(대구대),
정희철(대구카톨릭대),
동국대 이상영(동국대),
동국대 이훈종(동국대),
동국대 임규철(동국대),
동국대 최창렬(동국대),
동아대 최우용(동아대),
동아대 하태영(동아대),
동아대 허일태(동아대),
명지대 김주영(명지대),
명지대 이종훈(명지대),
방통대 조승현(방통대),
방통대 최정학(방통대),
배재대 김종서(배재대),
부경대 김선복(부경대),
부경대 박종원(부경대),
부산대 김미라(부산대),
부산대 김해원(부산대),
부산대 김해원(부산대),
부산대 문준영(부산대),
부산대 정대근(부산대),
부산외대 백상진(부산외대),
서강대 김태선(서강대),
서강대 이상복(서강대),
서강대 이상수(서강대),
서강대 이준현(서강대),
김대원(서울시립대),
노상헌(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김성돈(성균관대),
성균관대 오상현(성균관대),
성균관대 정차호(성균관대),
성신여대 권현호(성신여대),
성신여대 김한종(성신여대),
성신여대 이성기(성신여대),
성신여대 정연주(성신여대),
세명대 이동훈(세명대),
순천향대 이상명(순천향대),
순천향대 조경배(순천향대),
숭실대 윤철홍(숭실대),
아주대 류창호(아주대),
아주대 류창호(아주대),
아주대 오승한(아주대),
아주대 조지만(아주대),
아주대 최 원(아주대),
안동대 손진상(안동대),
연세대 김종철(연세대),
연세대 나종갑(연세대),
연세대 박지용(연세대),
연세대 이덕연(연세대),
연세대 이철수(연세대),
영산대 류석준(영산대),
영산대 박규환(영산대),
영산대 방준식(영산대),
영산대 정이근(영산대),
우석대 김희곤(우석대),
울산대 오문완(울산대),
원광대 김은진(원광대),
원광대 조준현(원광대),
원광대 홍태석(원광대),
원광대 황창용(원광대
이화여대 김현철(이화여대),
인제대 박지현(인제대),
인하대 김민배(인하대),
인하대 이석우(인하대),
인하대 조훈(인하대),
전남대 김연미(전남대),
전남대 김연미(전남대),
전남대 김현철(전남대),
전남대 박인호(전남대),
전남대 정훈(전남대),
전남대 홍관표(전남대),
전북대 김성진(전북대),
전북대 김영문(전북대),
전북대 박태신(전북대),
전북대 송기춘(전북대),
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전북대 정영선(전북대),
제주대 강주영(제주대),
제주대 고봉진(제주대),
제주대 박병욱(제주대),
제주대 오수용(제주대),
제주대 조소희(제주대),
조선대 정구태(조선대),
조선대 최두진(조선대),
중부대 이희선(중부대),
중앙대 김대정(중앙대),
중앙대 김성균(중앙대),
중앙대 김태정(중앙대),
충남대 김소영(충남대),
충남대 맹수석(충남대),
충남대 주현경(충남대),
한국외대 김은경(한국외대),
한남대 윤영철(한남대),
한동대 이국운(한동대),
한양대 강성태(한양대),
한양대 김차동(한양대),
한양대 박선아(한양대),
한양대 박찬운(한양대),
한양대 방승주(한양대),
한양대 임광주(한양대),
한양대 장승혁(한양대),
한양대 최태현(한양대),
해양대 한병호(해양대),
호남대 이윤선(호남대),
호원대 김성필(호원대),
호원대 남복현(호원대),
홍익대 김주환(홍익대),
홍익대 사동천(홍익대),
홍익대 조희경(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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