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판사'들의 사법농단 수사방해에...검찰, '수사팀 추가 투입 총력'

법원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 등 비협조 대응 조치로 특수2부장 등 검사 합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8 [13:36]

사법농단범 양승태 무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의 자료제출 불응과 양승태가 심어논 적폐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조사 방해에 현 수사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양승태 구속 시민의용단이 대법원앞에서 "적폐판사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일 보도에 따르면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기존 특수 1·3·4부 소속 검사들로 구성했던 수사팀에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 일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일부를 추가로 투입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 검사는 총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와도 견줄 규모가 됐다. 최순실 특수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해체 후 단일 수사팀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꼽힌다.

 

지난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당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해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계속되는 영장 기각으로 증거인멸까지 방조했다며 '방탄법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재청구한 일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발부를 결정하기도 했으나 이번 수사에서 법원의 기각률은 통상 발부율인 90%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으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로 방향을 선회, 관련자를 먼저 소환조사해 혐의를 소명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는 등 통상과는 달리 우회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로 소환된 전현직 법관만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은 법원의 기각에도 소지자를 설득해 임 전 차장 차명폰을 임의제출로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핵심 연루자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위해 차명폰을 개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과정이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지금 규모에서 수사팀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또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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