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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트럼프에 바통 넘어가...향후 시나리오는: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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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트럼프에 바통 넘어가...향후 시나리오는

10월 미북정상회담 성사땐 '종전선언'까지 급물살 탈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9/19 [19:45]

한반도 정세, 트럼프에 바통 넘어가...향후 시나리오는

10월 미북정상회담 성사땐 '종전선언'까지 급물살 탈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19 [19:45]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재촉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평양공동선언 직후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분된다"는 환영 트윗을 올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발표 이후 약 1시간 만인 19일(현지시간) 새벽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북한이 공동선언에서 "핵사찰을 허용했다"고 환영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미국이 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북정상회담-종전선언-영변 핵시설 폐기-완전한 비핵화 진행`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단추는 다음 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진지한 검토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미국이 이를 수용해 10월 미·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줄거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직후 "남북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필수적이라는 사정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러시아 스캔들 등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므로 수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의회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이벤트가 절실하다. 

10월 말 또는 11월 초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가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김 위원장 역시 홀가분한 마음으로 11월 말 또는 12월 초 서울 방문에 나설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방남에서 더 진전된 비핵화 및 평화 조치를 약속할 수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라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느냐다.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워싱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핵 프로그램 신고, 기존 핵무기의 국외 반출, 핵물질 생산 전면 중단 등의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수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기 제안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심야에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환영`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메시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보고 싶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한이 제안한 조건부 핵시설 폐기를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공개하지 않은 김 위원장과의 독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 언론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이어 이틀 연속 정상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이번 공동선언으로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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