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문제인데...'평화적폐 자한당'의 상투 잡는 논리

"협상의 '협' 자도 모르는 사람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비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20 [12:08]

북미간의 문제에 대해 김병준 김성태 북한 핵 리스트 제출 요구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발표한 '9월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가 잘 됐다"고 평가하며 '9월 평양 공동 선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약속이 이번에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아침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 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다"면서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들어야 할 말을 왜 굳이 자기가 들으려고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정 전 장관은 이번에 보수 야당이 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약속이 됐다. 따라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공세해서는 안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북한 핵 리스트 제출을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들어야 하겠다"는 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다. '협상'의 '협' 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인데, 보수 야당은 자꾸 남북 간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한다. 

 

북한이 핵 카드를 갖고 받아내야 할 반대급부는 북미 수교이고 평화협정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종전 선언이다. 수교나 평화 협정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비핵화를 얘기하나? 북미 문제인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들어야 할 말을 왜 굳이 자기들이 들으려고 하나? 진정 비핵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으니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미국에 해야 한다고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김성태는 19일 페이스북에 평양양공동선언에 왜 없는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간파하고 인지하는 태극기가 안보인다고 지엽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 이역시 네티즌들 사이에서 각종 트위터나 댓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문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했을 당시 태극기가 없었다는 것에 김 원내대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에 떠도는 평화적폐 자한당 수뇌부 김성태 조롱 웹자보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 서울에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하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 본인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할 거냐고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일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핵물질ㆍ핵탄두ㆍ핵시설 리스트에 관해서는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용인해준 꼴”이라며 “비핵화 협상을 한다며 비핵화 로드맵도 선언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적은 회담이 되고야 말았다. 핵은 여전히 한반도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어김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의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정찰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국방의 힘을 빼버리는 그런 합의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한 인터뷰내용을 새겨 보면 이들이 북미간에 얽힌 역학적 관계를 인지 못하고 지나간 안보팔이로 문재인 정부를 까자고 하는 논리가 얼마나 어설픈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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