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8명 “특별재판부 필요하다”

"사법개혁 필요하다" 83.9%, 특별검사를 도입 40.6%, 국정조사 실시도 20%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26 [21:44]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향후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이번 사건을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답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물었다. 

 

 

설문 응답자의 83.9%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자가 60%를 넘었다.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포함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질문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검찰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응답자 가운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0.6%였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0%가 넘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넘어 좀더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행중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전현직 사법농단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때 현재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서 재판을 담당해야할 지, 아니면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할 지를 물었다.

 

사진출처: KBS 영상 갈무리

 

응답자의 77.5%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했고, 절반 가까이는 적극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사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민심이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4.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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