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북미간 주고 받는 '통큰 담판' 급물살

폼페이오 10월 4차 방북..비핵화 실행과 종전선언 맞교환 진전 주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27 [09:05]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역할이 빅딜로 가는 과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도중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을 주고 받는 '빅딜'의 입구에 서게 된데는 남북미 정상의 3각 톱다운 소통이 그 밑거름이 됐다. 특히 26일(현지시간) 북미 외교수장의 회담 직후 발표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소식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양측간 물밑접촉에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돼 주목된다.

 

빅딜을 향한 북미 간 접점 찾기와 이와 맞물린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본격적 신호탄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북미가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외교장관회담' 등 일련의 빅 외교 이벤트를 통해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 임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빅딜을 향한 북미 간 접점 찾기와 이와 맞물린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본격적 신호탄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향배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깊숙한 의견교환이 오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25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완전한 파괴'를 거론한 것에 비춰볼 때 극적인 반전이다. 26일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의 회동은 일차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발표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 형식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들어 '이내', '곧' 방북할 것이라고 예고해온 점에 비춰 구체적 평양행 시기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특별한 편지"라며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 보인 것을 보면 김 위원장이 방미한 리 외무상 편에 보낸 친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적인 러브콜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이번이 네번째로, '빈손 방북' 논란을 빚은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당초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말 4차 방북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격 취소, 무산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미션은 북미 정상이 2차 회담에서 가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올바른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대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잡는 일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직접 '초청장'을 보낸 만큼 3차 방북 당시 이뤄지지 못한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번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매개로 양측이 어느 정도 교집합을 찾았는지, 또는 찾아가고 있는지 여부이다.

 

일단 이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된 것 자체가 양측간 막후 협상에서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 위원장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데 이어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혀 가장 큰 국제 외교무대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공개적으로 '보증'을 서고 나선 것도 북측으로부터 의미 있는 '담보'를 받아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검증에 기꺼이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한 대목도 양측간 물밑협상의 내용과 맞물려 시선을 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내놓은 보따리가 미국이 강조하는 '올바른 여건'에 어느 정도 부응할 경우 상응 조치라 할 수 있는 연내 종전선언 전망도 한층 밝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남북미 정상 간에 조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줄곧 '선(先) 핵 리스트 제출' 을 요구해오던 미국이 기존 원칙론에서 다소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제재완화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폭넓게 거론한 것의 함의를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4차 방북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입구를 순조롭게 열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는 당겨지고 핵 담판의 전망도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 다만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당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조기 개최론에 힘이 실렸으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10월에 열릴 수도 있다면서도 '10월 이후' 쪽에 무게를 실었다. 최대한 속도전에 나서겠지만 '올바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속도조절'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순조롭게 닦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를 기한으로 한 시간표 내에서 비핵화 이행과 보상을 배치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는 '빅딜 본라운드'는 두 정상의 직접 담판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식 협상의 특성을 살린 '통큰 거래'가 성사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1년전 같은 UN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한껏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김 위원장을 한껏 치켜세우고 연일 2차 북미정상회담 세일즈에 나서면서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당근'과 '채찍' 병행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모든 이면에는 2박 3일 평양 정상회담에 연이어 UN총회에 참석해 강행군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역할이 지대했던 것으로 자타가 평가하는바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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