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적폐판사 탄핵”... 사법부 규탄 목소리 광화문 광장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차 국민대회 열어 사법적폐 청산 요구

편집부 | 입력 : 2018/09/30 [11:28]

재판 거래,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사상 최악의 사법농단 범죄자'로 불리는 전 대법원장 양승태와 그 일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양승태 등의 사법농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1차 집회에 이어 열린 이날 집회에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참여자 수가 늘어났다.

 

▲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 옆 차도로 행진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사진부)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출발, 세종로사거리와 광화문 앞을 돌아 세종로공원 입구로 행진했다. 세종로공원은 민중당이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느리게 행진하며 홍보전을 진행한 시민들은 오후 6시쯤 자리를 잡고 집회를 시작했다.

첫 발언에 나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는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법원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춰주느라 헌법과 법질서를 깔아뭉개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 판사가 5일이나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했다"고 지적하며 "영장판사는 수사방해 현행범"이라 규탄했다.

박 상임대표는 "적폐 판사들을 모조리 들어내지 않으면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기 어렵다"며, "증거를 잡아야 손을 보는데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하니 증거를 잡을 방법이 없다. 국민들이 나서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폐 정치인들이 판치고 있는 국회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피해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적폐법관 탄핵 ▲사법부 전면개혁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집회에 앞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사진부)

 

이어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정리해고 관련 판결과 전교조 법외화 등을 지적하며 "변한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점을 두고 "지금은 정상적 사법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비상상황"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혁신하고 사법농단을 척결할 것을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적폐·사법적폐 의제를 내걸고 11월 21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10월 내내 투쟁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5년형을 받고 이날 새벽 광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김홍렬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양승태 일당은 자신들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국정원이 조작한 내란음모 사건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KTX, 콜트·콜텍, 쌍용차, 강제징용, 위안부, 긴급조치, KIKO 등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국가배상이 거부된 사례를 나열했다. 이 상임대표는 "양승태가 심어놓은 법관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그들을 다 들어낼 때까지 민중당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핸드폰 플래시로 '촛불'을 모사하며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사법적폐 청산하자",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피해자를 원상 회복하라" 등의 구호가 나왔다.

 

▲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모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의소리(사진부)


이어 발언에 나선 원풍모방 동지회 황선금 회장은 본인을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라고 밝혔다. 그는 박정희·전두환 시절 모진 탄압으로 노동조합들이 파괴된 역사를 거론하며 "수천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갔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10년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가 원풍모방 해고 노동자들을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이는 "40년만에 다시 국가폭력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원상회복 될때까지 법정에서도 길거리에서도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호텔 노동조합 박춘자 위원장은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벌어진 일터의 현실을 고발했다. 그는 "추석 전 해고된 전 위원장은 해고된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고, 추석 지나고 나서는 노동자 임금을 45%~50% 깎은게 옳다는 재판결과가 나왔다. 회사는 보란듯이 게시판에 걸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너희들이 아무리 투쟁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항상 '법대로 해'라고 말해온 회사의 뒤에는 사법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과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 사돈지간인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한 과거 임종헌의 4대강 옹호 판결과, 주명건이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였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는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겠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감옥에서 단식과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온 많은 이들이 함께한다면 탄압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힘을 받고 갈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양승태·박병대 구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사진부)


발언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양승태와 당시 법원행정처장 박병대를 감옥에 집어넣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러면서 "양승태를 구속하자", "사법적폐 청산하자", "피해자를 원상 회복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10월 20일 3차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법적폐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양승태 구속 의용단'과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등 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대법원 앞으로 이동해서 소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사법부 규탄 목소리를 이어갔다.

 

▲ '양승태 구속 의용단' 등이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사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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