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검·경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 대응 방안 지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2 [13:46]

"남북관계, 국가원수 관련 턱없는 가짜뉴스 나돌아"
"기존 방법으로는 가짜뉴스 통제 역부족"..구체적 대응 방안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과 조직·계획적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월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삽시간으로 퍼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 ‘공동체 파괴범’,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미흡했던 탓에 사태가 더욱 악화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엄중히 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께서도 냉철한 판단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가짜뉴스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호찌민 거소 방명록 왜곡한 가짜뉴스 나돌아, 야비한 짓 멈춰라”

 

앞서 이 총리는 지난달 26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전 국가주석 거소를 찾아 방명록에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고 쓴 글이 김정은 위원장 등에 관해 쓴 글로 온라인에서 둔갑하자 “야비한 짓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26일 베트남 방문길에 호치민 주석을 추모하는 글을 방명록을 남겼다. 이 글이 마치 김정은 위원장 등을 추앙하는 가짜뉴스로 둔갑해 온라인상에 돌아다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가짜뉴스를 엄단 및 대응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사진=이 총리 SNS 캡처

 

그러면서 검경 수사체계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으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해 달라"며 범부처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법적·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 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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