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을 쫓던' 사기 대통령의 날개없는 추락

비리로 점철된 권력자들..."영광은 짧고 오욕은 길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7 [14:02]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11년간 철벽 수비로 막아냈던 다스가 마침내 이명박 것이라는 결론(판결)이 났다. 눈 앞에 뻔히 보이는 비리와 부패를 징벌할 수 없어 온 국민에게 무력감과 상실감을 주었던 11년 세월이었다. 철옹성 같았던 이명박의 비리도 이권과 권세를 쫓아 부나비처럼 달라 붙었던 최측근에 의해 만천하에 그 민낯을 드러내고 침몰하고 말았다.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의 '뇌물 비망록'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 댓가가 담겨있었던 전 삼성 부회장 이학수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자수서' 김백종, 김희중의 증언등이 스모킹 건이 된 것이다.

 

▲  피고인  이명박 

 

이명박이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5일 명확히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주식 3000억여원이 이명박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명박의 선고 직후 논평에서 "국밥을 먹던 '경제대통령'의 민낯이 '사기대통령'이었다"고 말하면서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논평했다.

 

이어 "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의 '4자방' 관련된 축재행위와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각종 민자사업 등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돈벌이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장에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부분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지만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판결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던 자한당은 이번 이명박 1심 판결에 대해선 '적폐몰이'를 언급, "역사는 되풀이된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자한당은 5일 이명박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하면서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현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민심과 상반하는 논평을 했다.

 

현재 다스 주식은 금감원에 등록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상은 다스 회장이 47.26%,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23.6%, 청계재단이 5.03%, 이명박의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4.2%를 보유하고 있다.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이명박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자가 돼 당시 상속재산 중에는 수십만 평의 임야도 있었지만 상속세 415억 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19.9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갑작스럽게 임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물납 대상에서 제외돼 의도적인 세금 회피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다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은 아직도 정부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 중이다.

 

일찌기 그를 발탁해 현대건설 사장까지 승승장구 시켰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는지는 모르지만 측근에게 "이명박을 앞으로는 머슴으로도 쓰지 말라" 했던 의미심장한 경고도 전해져 온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 사장 출신에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역임한 화려한 겉이력에 속아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에 앉혀 나라 살림을 맡겼다. 적어도 '전문 경영인' 출신이라 경제 회생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했던 탓이다.

 

국민 혈세 수십조를 들여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강산을 황폐화 시키고 가짜 자원외교에 다스 비자금 조성후 거액 횡령, BBK 주가조작사건, 방산비리, 뇌물수수 등 나라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사리 사욕 채우기에 급급했다.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었으면 그나마 다행이건만 다음 대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요사스런 인물이 등장해 나라 곳간이 아주 거덜이 나고 말았다. 최순실의 '꼭두각시 정부', '사설 금고지기' 노릇을 했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서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대법원 재판거래로 국격은 떨어지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로 인권과 자유를 억압 당하고 금쪽같은 국민 혈세는 최순실 호주머니로 들어가 국고가 새어 나가고 경제 도탄까지 이르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실로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 까지 근 10년간 나라 곳간이 털리고 있어도 보수 수구언론은 국민을 위한 정론의 역할을 재대로 하기는 커녕 더욱 공고히 이들 권력과 유착해 장단을 맞추면서 상호 '먹이사슬' 관계를 형성했다. 이들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십년 적폐 떠안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과 과제

 

마침내 '촛불혁명'이 기폭제가 되어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부패 수구정권의 기반이 조금씩 허물어 지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10년의 후유증을 떠안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과 과제가 너무도 버거운 상황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권이 쌓아놓은 적폐를 하루 아침에 치울 수 없는 노릇이다.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 정책' 등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여러 과도기적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음에도 반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문정부에 태클을 걸어온다. 이들 세력이 결집해 당장에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로 경제 문제를 타켓 삼아 국민 여론을 환기 시키는 것이다.

 

그 세력은 '탄핵 반대 정치세력', '수구 언론 미디어 세력', 그동안 그들을 등에 업고 단물을 빨고 투기를 일삼던 '기득권 상위세력'인 것이다. 반대세력중에서도 파급력이 가장 큰 것은 수구 언론 미디어의 힘이다. 이들은 서로 합세하여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태극기 부대를 옹호하며 끊임없이 개혁을 저지하고 저항해 왔다.

 

그리고 법적인 제재가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날이 세를 키워 나가는 '가짜뉴스'의 진원지 극우 유튜브 방송까지 애국심으로 포장해 가세하고 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개혁하려면 고통 분담이 당연히 따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오인양 부풀리고 가짜뉴스를 확산 시켜 민중의 판단력을 흐린다.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당했으면 두번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우리 역사를 돌아 보아도 효종대왕의 북벌의지, 정조대왕의 당파근절 개혁의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의 개혁의지 모두 제대로 피워 보기도 전에 무참히 꺽여버렸다.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실패하지 않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어렵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다. 이제는 그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횃불로 승화시켜야한다. 평범한 국민의 보편적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한알의 씨앗을 심었다. 급진 개혁이 아닌 점진적 발전을 위해 이제 '시간의 힘'을 기다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능라도 5.1경기장 북 주민에게 연설 장면 평양 <오마이 뉴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전초전을 깔면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남북한 평화무드를 조성하는 큰 성과도 거두었다. 남북한이 양측 간에 전비 소모를 줄이면서  앞으로는 서로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도 창출 될 것으로 본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연설은 우리 민족의 마음을 담은 손꼽히는 명연설이다.  “어려운 시절에도 북한의 동포들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봤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하여 남북한 국민 모두를 울컥하게 만들면서 모두의 가슴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국력이 강대해지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했다. 

 

또한 제주 국제 관함식에 일본 전범기 게양 거부로 일본 스스로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불참하게 하여 그동안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했던 전 정권과 다르게 외교 문제로 비화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나라의 자존까지 제대로 세웠다. 이제서야 나라가 하나하나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국민의 공감대까지 형성되면서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부디 부패했던 전정권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링컨이 저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했던 것 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더욱 발전 시키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나라로 만들 것을 문재인 정부에 고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사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꾼'인지 대의를 위해 몸받쳐 일하는 '정치가'인지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있는 안목도 더욱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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