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변화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1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고받은 말 폭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세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시권에 들고, 남북 간에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이제 핵무기를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이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갖고자 했던 이유는 국가의 생존과 체제보장이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를 보장하여 준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체제보장과 비핵화가 양국이 원하는 최종목표라 한다면 이를 달성할 최적 수단의 선택과 프로세스에 대한 협상과 합의가 남게 된다.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은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파괴하였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을 해체하였다.
또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시민들을 풀어 주었고,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병사의 유해도 반환하였다.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시로 친서를 보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전달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올림픽 기간에 일시적으로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한 것 외에 뚜렷한 조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간혹 립 서비스만 날리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이자 평화협정의 길목에 해당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오히려 부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성과 호혜성 원칙이다. 즉 협상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은 구조적으로 갑을의 관계이다. 국방력과 경제력, 그리고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은 미국보다 너무 미약하다. 비핵화가 실패하는 경우에 북한 정권은 존립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불가역적이지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가역적이라는 데서 협상의 비대칭성은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선제적 조처를 하지 못할망정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보인 여러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으로서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이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이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지만 미국의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정전상태라는 것이 매우 기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북에 대한 경제제재도 비핵화 진전 단계에 따라 점차 완화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인정해야 한다.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통한 일방주의로 협상이 성공할 수 없음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트럼프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미국이 응답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출처 : 교수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