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못지 않은 사법농단 적폐 양승태, 구속 때까지 함께하자”

대법원 앞에서 열린 12차 집회-행진, “적폐판사 쓸어내고 양승태를 국립호텔로”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09 [15:00]

대법원 맞은 편에는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농성장을 꾸리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고승은

 

양승태의 사법농단 파문, 벌써 수개월째 속속들이 벗겨지고 있지만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로 양승태와 그 일당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 어디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양승태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적극 협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물론 과거 판사시절 간첩조작 사건이나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적극 협조,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법원의 김기춘’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헌법 어긴 걸로 치면, 박정희, 전두환, 김기춘, 신직수 못지않다고 봐야 한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나섰다.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혁명만큼은 사람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박근혜 못지않은 국정농단 사범이자 적폐인 양승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다.

 

6일 저녁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 등을 촉구하며, 사법농단을 철저히 응징하라고 외쳤다. 이날이 12차 집회였다.

 

“적폐판사도 하나하나 탄핵하라” “김명수, 정신차려!”

시민 김창호 씨는 “대법관 몇 명 바뀐다고 사법부가 개혁될 거 같지 않다”며 “헌법에 잘못된 판결하는 법관들을 탄핵하는 조항이 있지만, 국회서 탄핵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 정말 잘못된 재판을 한 판사 이름을 적시해서 ‘누구누구는 탄핵하자’고 외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승태가 재판 거래한 것만 규탄하는 게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탄핵할 때, 법원이 정신차리고 진실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씨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는 행위는 양승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제2의 양승태가 되려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지금 양승태뿐만 아니라 김명수에도 시선을 겨누어야 한다”며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꾸짖었다.

 

조선의열단 단장인 김태현씨는 이명박이 ‘징역 15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적폐판사들로 인해 ‘이명박 징역 100년’은 택도 없을 것이다. 적폐판사들을 쓸어버리고 양승태를 구속수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국정농단 핵심’인 김기춘이 재구속된 점도 거론하면서 “김기춘은 독재권력의 손을 잡고 호의호식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한민국 절대악의 축”이라고 강조하며 “추가에 추가를 해서 말년은 감방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양승태 구속 때까지 함께하자. 이번 겨울엔 구속될 것”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내년 봄에는 양승태가 구속되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양승태 구속이 쉽진 않겠지만, 이명박 집 앞에서 지난해 10월달 농성을 시작했는데 올해 3월에 구속됐다. 양승태 집 앞 농성은 7월부터 시작했으니 내년 2월까지 하면 될 거 같다. 올 겨울에 집회 나갈 옷들과 핫팩 준비하시고 양승태 구속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결의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만 두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명박 1심 선고일에 ‘4대강 전도사’ 이재오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이재오 참 뻔뻔하더라. ‘이명박이 아직도 무죄냐“라고 물으니, 내 핸드폰 카메라에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하게 무죄입니다’라고 얘길 했다. 완전히 신념에 찬 표정이었고 그 표정에서 미안함이나 죄의식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보고 과격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재오 같은 자들이 뻔뻔하게 지금도 자유한국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걸 두고만 볼 것인가. 누군가 악역을 맡아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응징해야하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 양승태는 박근혜 국정농단에 적극 협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물론 과거 판사시절 간첩조작 사건이나 긴급조치 관련 사     ©고승은

 

자신을 무명시인이라고 밝힌 심규선 씨는 “가출한 양승태는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곧바로 국립호텔로 인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론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에 다 무죄를 만들어버리는, 국민을 악의 수렁 지옥으로 끌고 가는 판결하는 대법원이다. 우리가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정의를 뒤섞었으니,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고 대법원을 꾸짖으며 결의를 다졌다.

 

“법이 국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민 임제미씨는 “이명박근혜 건보다 더 큰 게 사법농단이다. 국민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목소릴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사법부 개혁하긴 힘들 거라 본다. 자체 셀프개혁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개선하라 수 있는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좋은 판사나 법조인들도 있지만 권력을 대법원장 한 명이 쥐고 있었으니 편파적인 판결이 꾸준히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머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겠나. 적폐판사들은 당연히 구속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 밑에 판사들이 있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민 박영선 씨도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 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계속되선 안 된다.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눈치를 보며 올바른 판결 내리지 못하는 사법부는 원천적으로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좀 더 힘내서 가열차게 투쟁합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한 시민들 상당수는, 양승태 사진을 붙인 쿠션에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만큼 이명박근혜 이상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양승태에 대한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날 참가한 시민들은 약 40여분 동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사이를 행진하며 “적폐판사 파면하라” “적폐판사 탄핵하자”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중앙지법에는 규탄의 함성을, 서울중앙지검에는 사법농단을 제대로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며 응원의 함성을, 마지막으로 대법원에는 “김명수는 정신차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법적폐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는 13일 토요일에는 역시 대법원 맞은 편 도로에서 13차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오는 20일 토요일에는 14차 집회가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데나 18/10/09 [17:17]
백은종님 최고.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